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법상 분쟁을 다루는 전문법원으로서 1998. 3. 1. 개원한 이래로 국가행정 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하고 있습니다. 관한 구역은 서울 전 지역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주요 판례와 대표전화 번호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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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새소식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이용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면 서울행정법원의 새소식과 주요 판결, 화제의 판결 등이 있을 것 같으며 나의 사건 검색은 사건 당사자일 경우 서울 행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은 서울 행정법원 홈페이지 메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사건번호와 사건 관련 당사자명을 2글자 이상 입력해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아니나, 소송에 참고하려고 하는데 판결문 제공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또 법원 홈페이지로 신청하고, 비용 납부 후 얼마나 있으면 제공되나요? 수수료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며, 어떤 방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되나요?
▶ 판결문 제공 신청은 모든 국민은 물론 일정한 경우 외국인도 가능하며,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하는 경우(대법원 홈페이지 화면의 상단의 참여광장에 ‘판결문 제공 신청’ 코너에서 신청하여야 함)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또는 우편이나 모사전송에 의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접수된 신청은 담당자가 1차적으로 판결문 제공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비용 계산을 위하여 판결문 쪽수를 계산한 다음, 비용 납부 안내가 핸드폰 문자메시지(계좌번호)로 나갑니다. 판결문이 타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본 신청을 그 법원으로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문자메시지로 통지합니다.
▶ 판결문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또는 신한은행에 계좌이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하며, 수수료는 판결문 1건당 최초 1매는 250원, 1매 초과시마다 50원입니다. (예 : 판결문이 10장인 경우, 수수료는 기본 최초 1매 250원 + 9장 × 50원 = 700원임)
▶ 판결문 제공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어 제공되고, 파일은 PDF(수정할 수 없는 이미지) 파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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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제삼자의 입장에서 당사자 등의 주장을 듣고 재판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으로 재판업무의 특성상 당사자가 대립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상담을 금하고 있으니 이를 이해하여 주시고 불친절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상담 (민원인 주장의 옳고 그름, 구체적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답변)
